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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 작가는"정부 여당이 참회와 쇄신 대신에 극우를 품에 안고 동일시하는 순간 시작됐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경제 회복과 공동체 재건의 첫걸음이 될 정당한 법 집행에 족쇄를 걸었던 순간 시작됐다. 자난 세기 유럽에서 여러 번 되풀이됐던 몰락의 첫 단추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 번 맞물려 끼워졌다"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던 자들이 별안간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염려된다며 안보와 경제를 인질 삼아 한남동에서 국회에서 농성을 한지 47일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법원의 현판이 뜯겨져 바닥에 뒹굴고 있다. 그 위로 폭도들의 발자국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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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울분을 토해낸 것. JK김동욱은 앞선 15일에도 "싸움이라는건 주먹이 오가고 욕설이 난무하는게 싸움이 아니다. 이성을 잃고 법을 무작위로 어기는 종북세력과 반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법을 지키며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의 뜻은 전세계를 울릴것이며 대통령의 안타깝지만 현명한 결정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사태는 미친듯이 치솟고 있는 지지율에 반드시 반영 될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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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은 '출입국관리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SNS에서의 발언이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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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피해자까지 발생했다. 박소영 MBC 아나운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했다는 루머에 휩싸였다. 이에 박 아나운서는 "저는 오늘(19일) 집회 현장에 참석한 적 없다"면서 "저와 관련된 집회 현장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 따라서 SNS를 포함한 온라인상의 허위사실유포, 무분별한 인신공격 등을 멈춰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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