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당 앞둔 LTE 주파수…"실제 가치는 35% 낮다"

"2021년 단가 대비 큰 폭 하락…ARPU·가입자 감소 반영"

공청회 12월 1일…정책·산업 영향 집중 관심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37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LTE 주파수의 실제 경제적 가치가 5년 전 재할당 대가보다 35%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 장윤정 예산분석관이 최근 한국전자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 분석관은 LTE 350㎒ 폭의 적정 가치를 총 2조4천819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21년 재할당 당시 290㎒ 폭에 대해 정부가 책정한 3조1천700억원보다 적고, ㎒당 연간 단가로 환산하면 약 14억1천822만원으로 당시 21억8천600만원에 비해 35.1% 낮다.

해당 수치는 단순 감가가 아니라 LTE 가입자 감소,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하락 등 실제 시장 변화를 반영한 복합모형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

이번 연구는 기존 경매대가 기반의 회계적 접근에서 벗어나 LTE 서비스가 창출하는 현금흐름을 토대로 경제적 가치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장 분석관은 "LTE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 만큼 LTE 주파수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미래지향적 모델"이라며 "대역별로 적정 단가를 도출한 만큼 향후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재할당 대가가 다른 주요국보다 약 63%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인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모바일 주파수의 재할당 가격수준 비교분석' 논문에서 한국의 재할당 대가 평균 표준가격이 0.0538로 집계돼, 다른 국가들의 0.0025∼0.033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고 분석했다.

여 박사는 "한국의 지속적인 고가 유지 전략이 확인됐다"며 "투자 연계 감면, 수입 목표와 가격 정책의 분리 등으로 투자-품질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재할당 세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재할당을 둘러싸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SK텔레콤은 같은 대역 주파수를 LG유플러스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사용하고 있다며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경매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스스로 응찰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맞서고 있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