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재편안 나왔다…'여유 주파수' 1년만·5G SA 의무화

과기정통부, 3G·LTE 주파수 재할당안 국회 보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올해 안으로 3G·LTE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정부가 통신사들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지목하는 소위 '여유 LTE 주파수'에 대해 1년간만 사용하고 조기 반납 받는 선택지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발달의 필수 기반으로 꼽히는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5G 단독모드(SA) 도입을 할당 조건으로 부여하고 5G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5G 실내 무선국 구축을 투자 옵션으로 설정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LTE 가입자·사용량 감소, 5G SA 도입 시 주파수 활용 감소 가능성을 고려해 2.1㎓(기가헤르츠)·2.6㎓ 대역 중 통신사별 1개 블록에 대해 이용 기간 1년 이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1년 쓰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납하면 비용을 돌려주는 것인데, 이후 5G 주파수를 추가로 경매받을 경우 더 큰 비용 부담을 감당할지는 통신사의 판단 몫이 된다.

과기정통부는 LTE 재할당과 5G 신규 주파수 할당 분리 기조를 세우고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AI 네트워크 전략안을 발표하면서 5G 추가 주파수 할당 계획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내 통신업계는 5G 서비스에서 LTE 주파수를 활용하는 비단독모드(NSA)를 사용하고 있다.

5G 단독(SA) 모드는 하나의 물리적 핵심 네트워크를 독립된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한 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등이 가능해 AI 시대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꼽히지만 투자 비용이 커 국내 통신사 참여가 저조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43개 국가에서는 77개 사업자가 5G 단독모드를 도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6G 상용화 등에 대비해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정비 검토가 필요한 대역은 주파수 할당 기간을 3년으로, 기존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나머지 대역인 250㎒(메가헤르츠) 폭은 당초 방침대로 2031년까지 5년 할당키로 했다.

3년 할당하는 대역은 KT가 쓰는 1.8㎓ 대역 20㎒ 폭, 나머지 두 통신사가 쓰는 2.6㎓ 대역 100㎒ 폭이다.

사용자가 미미하고 활용도가 낮은 3G 주파수(2.1㎓ 대역 20㎒ 폭)는 3G 서비스 종료 시 통신사가 LTE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고 쓰지 않을 경우 회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6㎓ 대역을 두고 SK텔레콤이 LGU+가 납부했던 더 낮은 할당대가 수준 또는 양사 평균으로 주파수 대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데 대해서는 대역폭, 이용목적, 기지국 수 등이 서로 다른 주파수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1일 주파수 재할당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재할당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c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