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미래비전 2050' 사회분야 과제 논의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5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인구·교육·노동·복지 등 사회 분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10∼20년간 우리 경제·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과 이에 대응한 '미래비전 2050'(가칭)에 어떤 과제를 담아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다.

황준성 위원(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향후 기술의 빠른 발전, 인구구조 급변, 지역 소멸 등 외에 일부 지역의 군사적 긴장 관계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공생·공영의 가치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소영 위원(카이스트 지속가능대학원 교수)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적 요인 외에도 국가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지적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35 추진 과정에서 산업별·세대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탄소배출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하연 위원(나눔비타민 대표)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이 편리성과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할 수는 있으나 근로의 동기와 사회적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양극화의 심화, 특히 청년층 사회진입의 지연 또는 이탈을 유발하는 것이 위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계봉오 분과장(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은 "돌봄 시스템 미흡이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사회 고령화 가속화로 사회복지 체계에 부담을 준다"며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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