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독립 없는 부산·경남 통합, 지방소멸만 가속화 할 것"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송우현 의원(동래2)은 15일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재정 독립 없는 행정통합은 종속의 심화이자 지방소멸의 가속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시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것은 특례라는 권한 몇 개와 '4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지원금뿐이며 실질적인 중앙 권한의 지방 이전에 대한 것은 없다"며 "이런 임시방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자치권 없는 통합은 행정 비용만 폭등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경남은 2022년 공동의견문 발표 이후 전담 조직 구성과 공동 연구용역을 거쳐 '경남부산특별시'의 기틀이 될 기본 구상안을 차근차근 마련해 왔다"며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시민 인지도를 30.6%에서 55.7%까지 끌어올리고,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주도의 상향식 절차를 본격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송 시의원은 성공적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선결 조건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연방제 수준의 재정 자립이 행정통합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 돼야 하고,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문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행정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소재지 같은 예민한 사안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선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부산과 경남이 제시한 올해 주민투표,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통합 완성이라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