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키디비 성적모욕' 블랙넛, 법적분쟁 완패…"합의거부, 악플 강경대응"(전문)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블랙넛이 여성 래퍼 키디비와의 소송에서 완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와 '투리얼' 등을 통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6~2017년 4차례에 걸쳐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받는다.

블랙넛은 해당 가사와 퍼포먼스는 힙합이라는 장르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이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랙넛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가사가 구성돼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다른 문화 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블랙넛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이후 키디비는 블랙넛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무변론 판결로 승소했으나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법원은 일부 감액, 블랙넛에게 최종적으로 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키디비 측은 "블랙넛이 형사 고소 후 힙합 공연 등에서 합의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일부 네티즌들이 키디비에게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과 DM을 보냈다. 키디비는 단 한차례도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블랙넛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자체를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키디비는 분명한 범죄 피해자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키디비는 블랙넛의 성범죄를 모방하는 성적희롱 악플 및 DM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몇차례 악플러를 고소한 적 있지만 이Œ도 단 한번도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키디비는 단지 모든 범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는 더이상 성적희롱 및 악플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키디비는 새 앨범 작업 중이다.

다음은 키디비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키디비 공식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빅스마일컴퍼니입니다.

키디비는 블랙넛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블랙넛은 항소 과정에서 '경제적 사유 및 노래를 내렸다'는 사정을 들며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키디비는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키디비와 블랙넛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동안 블랙넛은 형사 고소 이후 힙합 공연 등에서 "합의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누리꾼들은 키디비에게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 및 DM을 보냈습니다.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바는 키디비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블랙넛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키디비는 분명한 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키디비는 블랙넛의 성범죄를 모방하는 성적 희롱 악플 및 DM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악플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 역시도 키디비는 악플러들에게 단 한 번도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키디비는 그동안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단지 모든 범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키디비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플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재 키디비는 새 앨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뮤지션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뮤지션 키디비에 대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