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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영유권 주장 허점 짚어…"역사적·국제법적 책무 기억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뒤에는 일본국제법학회가 있습니다. (일본은) 법 원칙조차 제멋대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겸 독도체험관장은 지난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침탈 도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로서 우리 영토 주권의 상징인 독도와 국제법적 권원(權原·특정한 권리의 존재를 확립하는 증거와 현실적 연원)을 연구해 온 그는 최근 독도 관련 책을 펴냈다.
영어로 쓴 책 제목은 '한국의 독도 주권'(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점과 국제법 법리 왜곡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가 2013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한국국제법연감'(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에 발표한 논문 11편 가운데 독도 관련 내용을 모아 책으로 정리했다.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도 실장은 "국제법학자로서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국제법 법리 왜곡을 알리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도 실장은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 아래에는 일제 식민주의가 내재해 있다고 봤다.
일본은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1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자의적으로 결정했고, 시마네(島根)현은 같은 해 2월 22일 독도가 시마네현에 속한다는 공시(고시)를 발표했다.
이로부터 100년이 지난 2005년부터는 소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행사는 올해로 20회째를 맞았다.
도 실장은 "1905년 일본 제국주의 침략 노선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 주권 침탈 시도가 120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공공연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본 내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온 '죽도문제연구회'는 한국의 독도 주권을 인정했던 메이지(明治) 정부의 1877년 '태정관지령'까지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 실장은 국제 사회에서 '공동의 규범'으로 작용해야 할 국제법이 일본 안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일본 측이 1905년 독도를 '주인 없는 땅'(무주지·無主地)으로 멋대로 규정하고 적용한 '무주지 선점론'과 1962년 꺼내든 '고유 영토론'이 상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 실장은 "독도가 17세기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 무주지로 선점할 필요가 없고, 역으로 일본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 선점했다면 17세기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일본 정부는 1897년 세계 1호로 설립된 일본국제법학회를 동원해 대외 정책에서 국제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으나, 왜곡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43년 일제 식민지 상태에 있던 한국의 독립을 미국·영국·중국 정상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천명한 '카이로 선언' 내용을 언급하며 "여전히 폭력과 탐욕에 갇혀 있다"고 꼬집었다.
도 실장은 일본 정부가 역사적·국제법적 책무를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올해는 일본으로부터 침탈당한 한국의 주권을 되찾은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일본은 동북아평화공동체를 위한 진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왜 주장을 반복할까요?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제 식민주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왜곡된 논리를 깨뜨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도 실장은 미래 세대와 외국인, 국제 사회에 독도를 알리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현재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에서 독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도 실장은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은 10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나, 독도체험관은 시설 보완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 운영 예산은 10년째 동결"이라며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yes@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