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유나 기자]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가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며 향후 수사와 재판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박나래 진짜 감옥 가나요?" 현직 변호사가 본 박나래 실형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소개글에서 이진호는 "박나래 전 매니저 구속 전 촬영한 영상이다. 박나래 씨가 감옥 간다는 주장이 나와 이 내용도 한번 알아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진호는 이승재 변호사와 함께 박나래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적 쟁점을 짚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두 명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승재 변호사는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해 "폭행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 주변을 향해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박나래가 와인잔을 던진 사실 자체는 인정한 만큼, 경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초 고소 당시 적용됐던 특수상해 혐의가 특수폭행으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는 "매니저가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진단서 상의 상해 행위하고 박나래씨가 와인잔을 벽에 집어 던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이른바 '주사 이모' 관련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곧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에는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호는 "박나래가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이 달린 채 검찰에 송치됐는데, 실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냐"고 물었다.
이에 이승재 변호사는 "본인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주변으로 와인잔을 던진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된 것이라면, 사실관계를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역시 어떤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는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지만, 모든 혐의를 종합해 보더라도 사실 혐의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될지는 검찰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1심부터 상급심까지 2~3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방송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를 협박하며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가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함께 입건된 또 다른 전 매니저도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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