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외이사 논란이 경제민주화 파도에 엉뚱한 잡음을 내고 있다.
'거수기'라는 비아냥은 재벌 오너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로 채워진 이사회에 대한 조롱이었다. 이번엔 '로비스트 사외이사'다.
사외이사는 기업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비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지만 이들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이유에 대해선 달갑지 않은 시선이 많다. 회사 이익을 위해 이들이 결정적일 때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하는 회사측 기대감을 뻔히 알기 때문이다.
30대 그룹의 사외이사는 전체 788명에서 799명으로 11명이 줄었지만 권력기관 출신 인사는 올해 들어 오히려 늘었다.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지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재벌 총수에 대한 배임-횡령 수사 등이 빈번해 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현대차그룹의 사외이사를 보면 국세청 출신이 10명, 공정위 출신이 9명, 검찰 출신이 4명, 감사원과 금감원 출신이 각각 1명씩이다. 총 사외이사 56명 중에서 25명으로 약 45%에 육박하고 있다. 삼성 그룹과 비교해 봐도 상대적 수치가 꽤 높다. 삼성그룹은 총 사외이사 67명 중 검찰 출신이 3명, 공정위 출신이 1명, 금감원 출신이 2명 등 모두 6명이다. 국세청과 감사원 출신은 없다.
특히 현대차는 국세청 출신을 무려 10명, 공정위 출신을 무려 9명이 영입해 30대 그룹 통틀어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사외이사 분포와 기업의 현안이 엇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실제로 그룹 총수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권력기관 중 검찰 출신 사외이사가 많았다. 최태원 회장이 구속중인 SK와 이재현 회장이 구속중인 CJ, 김승연 회장이 구속(구속집행 정지 치료중)된 한화 등은 검찰 출신이 6명, 5명, 4명으로 비중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나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을 받고 있는 롯데, 신세계, 효성 등은 공정위나 국세청, 감사원 출신 사외이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롯데는 국세청 출신이 4명이었고, 신세계는 국세청이 4명, 감사원이 5명이었다. 효성도 검찰과 공정위 출신을 각각 1명씩 영입했다. 특히 롯데는 지난해보다 공정위 출신을 2명, 검찰과 국세청 출신을 1명씩 늘렸다.
30대그룹 사외이사의 총 출신별 분포를 보면 교수(총장 포함)가 232명으로 전체의 29.4%로 가장 많았다. 기업 임원 출신 인사가 117명(14.8%)으로 2위,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 출신이 86명(10.9%)으로 3위였다. 이밖에 검찰 출신이 64명(8.1%), 국세청 45명(5.7%), 행정 공무원이 41명(5.2% 등이었다. 공정위 출신은 22명(2.8%), 금감원 출신은 16명(2.0%)이었다.
경제 시민단체에서는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의 사외이사 대거 진출은 부작용이 크다는 시선이다.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들이 향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과 로비로 공권력 집행에 대해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 제도의 원래 취지는 기업의 공정성이었다. 이에 충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권력기관에서 퇴직하자마자 곧바로 대기업 사외이사로 적을 옮기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관예우' 폐해 우려 때문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