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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넘어선 제도 변화 필요"·"지역·세대·젠더 둘러싼 혐오 정치 근절"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학계와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로 '국민 통합'을 촉구했다.
계엄·탄핵 정국을 겪으며 정치 양극화와 혼란이 심화한 가운데 이들은 이 당선인이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국가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혐오 정치 근절 등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쟁보다는 경제 활성화, 저출생 문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들에 집중해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 학계
▲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이다. 정치적 양극화 혹은 극단화가 심각해졌고 정당들 사이에서 상대를 음해하거나 혐오하는 극단적 발언이 난무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답습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덮으면 아물지 않는다. 극단화의 원인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 민주주의 성과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고 제도 운용 방식을 고쳐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우선 중요한 것은 '내란 종식'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위배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정부는 더 유능한 정치를 통해 국민들을 통합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국가 기구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민주적 책무성을 개선하는 등 국가기관의 역량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사회 갈등이 지나치게 악화했다. 지역·세대·젠더를 둘러싼 혐오 정치를 근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본다. 근본적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살기 힘들 때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미 격차와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게 악화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자산·소득 격차 등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 강조돼야 한다.
▲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통합을 끌어내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정치에 있어서는 내란 극복의 중요성과 그 취지를 잊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개혁을 넘어서는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변화도 있었으면 한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정치적인 열망과 참여 욕구, 역량을 십분 존중해 활용하고 제도화해서 보다 역동적인 방향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K-민주주의의 저력과 잠재력은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듯 결국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국민소환제, 직접민주주의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시나리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시민단체
▲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성공회대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근본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일에 우선 매진해야 한다. 어떤 세력도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할 수 없다는 광장의 교훈을 실현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란 세력의 청산이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그 초석을 놓는 길이다. 외환 세력 척결, 남북 평화 정책의 수립과 실행 역시 중요하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말로 이 과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 개혁과 민생은 수레의 두 바퀴가 되어야 한다.
당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사회적인 의견을 물어가면서 해결해야 할 일을 구분해 실천하라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립하기 위한 공약을 실천할 것,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우선 이번 선거는 역대급으로 '정책 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공약집이 늦게 나와 공약 평가도 어려웠고 내용을 들여다봐도 기대했던 공약들이 간단히 언급되거나 나열되는 정도에 그쳐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민생 공약 같은 중요한 사안들을 선별해서 힘 있게 추진하고 사회통합과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 위기는 단편적 지원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구조적 개혁, 재벌 개혁 등의 사안을 지금 잡아야 한다. 또 이전 정부에서 계엄과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제도적 모순에 대해서는 정치, 사법 분야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차기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데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인물들이 반드시 인선됐으면 한다.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시장경제 원칙이 존중되는 나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 지식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길 기대해 본다.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나라가 잘 살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원칙에 적합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자 보호를 전제로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길 바란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혜택도 필요하다. 저출생은 이제 우리가 운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다만 정부는 앞장서서 이끌어가겠다는 태도보다는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세금을 매기고 규제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예산을 운영하는 정도이지 국가가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
◇ 시민
▲ 최원평(19·대학생) = 생애 첫 투표인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였던 것 같다. 새로운 대통령은 청년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희망을 준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길 바란다.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세대와 남녀, 이념 등으로 더 갈라졌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통합을 이뤄내길 바란다.
▲ 김유진(27·취업준비생) = 혼란 속에서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사회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충분히 담아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시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를 희망한다.
▲ 장혜빈(33·직장인) = 육아휴직 중인 워킹맘으로서 단편적인 지원금 지급을 넘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아졌으면 한다.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육아 전문 인력을 육성·지원하고, 남녀의 진정한 공동육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도 보편화되면 좋겠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까지의 과정뿐만 아니라 출산 후 20∼30년 동안 자녀를 돌봐야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고려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창행(66·감리사) = 지금의 대한민국은 혼돈의 시대가 된 것 같다. 새 대통령이 지역과 남녀, 젊은이와 노인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국민과 소통하길 바란다. 또 인도적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긴장 완화, 정상 간 교류 등 실질적 남북 화해를 통해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 이태희(34·자영업) = 나뿐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가 내수 경제 활성화를 바랄 것이다. 자재나 재룟값은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손님들은 저렴한 걸 찾고 소비도 줄다 보니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공약만 남발한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새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잘 이행해 주면 좋겠다.
▲ 이승민(50·여행업계 종사) =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를 좀 살려주면 좋겠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니 뭐니 하며 대출을 조이기보다는 돈이 활발히 돌도록 약간은 풀어주는 방안을 고민해 줬으면 한다.
▲ 이기성(58· 차량 정비사) = 50대가 바라는 것 중 가장 시급한 건 정년 연장일 것이다.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려줬으면 한다. 우리 입장에선 노동자들을 잘살게 해주는 대통령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이든 노동자든 차별 없이 법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사법 개혁이 이뤄졌으면 한다.
▲ 김종길(57· 과일가게 운영) = 지난 반년은 너무 힘들었는데 2025년 남은 반년은 웃을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새로운 대통령은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도 마련되길 바란다.
(장보인 김준태 이율립 최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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