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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법조계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책임 규명과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사법개혁 이슈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숙고를 통해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 우리 사회는 장기간 국민이 정치적으로 양분돼 충돌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 첨예한 대립은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렇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의 정치로써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새로운 대통령이 대화와 협력에 기반을 둔 국정 운영을 통해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
특히 대한민국 법조계는 적정 변호사 인력 수급 문제, 기존 제도와 신기술의 조화로운 공존, 인접 자격사와의 관계 정립, 법률구조의 선택과 집중 등 여러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새로운 정부는 법조계가 안정되고 국민의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법치주의 완성을 향한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새 정부에 가장 우선적으로 민생과 경제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나아가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공익을 지키는 직역을 존중하는 정책을 기대한다. 기업가와 노동자가 상생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전문직 종사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정책을 바란다.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이번 대통령선거는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으로 치러지게 된 선거다. 새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이런 민주공화국 위기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내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보완을 하고,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제가 가장 시급하다.
아울러 최근 제기된 사법개혁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충분한 숙고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평화 실현 등 많은 어려움도 잘 헤쳐 나가면서 주어진 개혁과제에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정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진영 간 이념 갈등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다 같이 통합해서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대통령의 비전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지금 정말 위기인데 새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한미동맹 등 안보 기조도 흔들리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또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 권리 수호와 법치주의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범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새 대통령이 사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승자의 여유를 베풀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 보복하지 말고 언론의 자유·사상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한 해야 한다.
▲ 성낙인 자녀안심재단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 무엇보다 국민이 먹고사는 게 제일 큰일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문제 등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새 대통령은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국내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정쟁을 자제하고 나라 살림을 끌어올리는 일에 전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
▲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법조계의 큰 숙제는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의 전 대통령이 일으킨 불법 계엄의 문제를 점검해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검찰과 법원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 검찰 권력이 그렇게 비대하게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끼칠 이유가 어디가 있겠나. 법원도 국가와 사회,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제 자리를 찾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관 임명 과정이나 결정 과정에서 국민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고쳐야 할 부분을 살펴야 한다. 나아가 법조인 양성부터 선발, 교육 등 체계를 총체적으로 다시 세울 필요도 있다. 경찰, 군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도 마찬가지로 일탈하지 않게 해야 한다. 새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돌려보내는 일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는 명확한 진단과 통렬한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
▲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 헌법과 법치주의, 삼권분립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게 새 정부에 대한 큰바람이다. 눈앞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헌법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헌법 정신을 훼손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비롯한 개혁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그 계기가 부당한 동기에서 시작돼선 안 된다. 가상화폐 범죄가 늘고 청소년 마약 문제가 생기는 등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학문적 성과가 개혁의 동기가 돼야 한다.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새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론분열을 수습하고 국민통합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평온하게 누릴 수 있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용과 관용,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에 더더욱 포용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새 대통령이 헌정 회복에 힘써줬으면 좋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가 훼손됐는데, 헌정을 다시 회복시켜 줄 사람은 새 대통령밖에 없다. 제대로 된 내란 진상 규명이 헌법을 회복시키는 길이다. 특검을 조속히 임명해 수사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해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 통합이 우선이고,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켜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 형사사법 체계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특히 사법부 코드인사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서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 정재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사기와의 전쟁 선포가 필요하다. 온라인 비대면 접촉이 많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가 판을 치고 있으며 2015년 이래 사기가 1위 범죄가 됐다. 사기범들에게는 사기를 쳐도 안 잡힐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사람들은 일상에서 타인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안전한 삶의 태도로 생각하며 불신사회가 조장되고 있다. 새 대통령이 '사기와의 전쟁'을 시작해서라도 사기 범죄 근절에 나서주길 바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