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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공정무역 공조 모색"

기사입력 2025-06-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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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열고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각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올해 23회를 맞은 서울포럼은 세계 유일의 무역구제 국제 포럼이다. 올해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11개 무역구제 기관 대표 및 조사관, 전문가 등이 참석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캐나다 프레데릭 세피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과 호주 데이비드 라티나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 인사가 다수 참석하고, 참가국 간 29건의 양자 회의를 연계 개최하는 등 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무역위는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무역구제제도가 공급망 재편과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공정한 무역 질서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글로벌 공급과잉, 우회덤핑 등 조사 여건이 복잡해지면서 각국이 제도 정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흐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재형 무역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쟁 심화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통해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위원장을 지낸 신희택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에서 무역구제 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신뢰 유지의 핵심"이라며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한 무역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위는 올해 1분기까지 덤핑 조사 신청이 5건으로, 최근 20년 중 가장 많은 신청을 기록했던 작년 전체 신청 건수(10건)의 절반에 달한다면서 지난 5월까지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철강, 석유화학 품목에 대해 총 8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저가 수입품 유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조직을 6과 59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별 덤핑 조사와 우회덤핑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dkki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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