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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법적 근거 없어…국정 운영에 따라 선택 가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복귀를 예고하면서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을 쓰기로 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 청와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청와대가 개방된 뒤 아직 구경을 못 했는데 빨리 가봐야겠다" 등 반응이 적지 않았으며, 실제로 청와대 관람 예약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집무실은 어떻게 변모해왔으며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해봤다.
◇ 청와대, 경무대서 명칭 변경…대통령 집무실 역사 깊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약 70년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 청와대 본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집무를 수행해왔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과 의전실, 경호처 등 핵심 권력 기능이 집약된 공간으로 정치적 상징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 장소였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저를 '경무대'로 명명하고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로 사용했다. 1955년 4월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 경무대 경내 일부가 일반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는 매년 벚꽃 개화 시기에 경내를 개방하는 관례로 정착됐고 시민들은 대통령의 집무실이자 생활 공간인 본관 바로 앞에서 사진 촬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1968년 1·21사태(김신조 사건)가 발생하면서 청와대 앞길이 막히게 됐고 연례적인 경내 개방도 중단됐으며 청와대 주변 도로와 인왕산, 북악산 출입도 전면 차단됐다. 대간첩 작전 계획 재조정과 대통령 경호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후 윤보선 대통령은 1960년 12월 현재의 '청와대'로 명칭을 변경했다. '푸른 기와집'이라는 이름은 한국 고유의 미를 담은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 본관은 1층에 대통령 집무실, 2층은 가족생활 공간으로 사용됐으며,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돼 대대적인 개보수가 이뤄졌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전시 대피 시설은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3년 수리돼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지하 벙커)이 됐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1991년 9월 현재의 본관, 관저, 춘추관을 신축했다. 이는 기존 본관 1층 집무실, 2층 관저 구조에서 벗어나 관저를 별도로 신축한 변화였다. 별도의 관저 신축은 대통령의 사적 공간과 공적 집무 공간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구 본관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때에 철거됐고 그 터는 옛 지형대로 복원돼 수궁터로 불린다.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기간 광화문 근처 정부서울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을 개방하고, 궁정동 안가를 철거해 무궁화동산을 조성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서울청사 및 과천청사 이전을 추진했으나 중단됐고 대신 칠궁 개방 및 청와대 관람 대상을 확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모와 소통 강화를 위해 본관 구조 변경을 시도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또한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고자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대신 경복궁 북문과 북악산 성곽로를 개방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집무실·비서실·경호실 이전이 검토됐으나 중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당시 '광화문 집무실'로 이전을 공약했다. 하지만 경호·보안·행정 효율성, 리모델링 비용, 행정상 혼란 등의 이유로 실제 이전은 실현되지 못했고 재임 기간 청와대 본관을 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직후 청와대에서 벗어나 용산 국방부 청사를 새 대통령 집무실로 지정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 밖으로 이전한 사례가 됐다.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된 관광지로 활용돼 지난 3월 기준 누적 관람객 수가 7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 집무실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청와대 보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 대통령 집무실 법적 근거 없어…선택 가능해
이처럼 청와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기능해온 대한민국 헌정 체제의 정치적 상징물이다. 본래 '경무대'로 불리던 이 공간은 '청와대'로 이름을 바꾸는 등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권력의 중심이자 국가 운영의 심장부로 자리매김해왔다.
청와대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의전실 등이 배치됐으며 실제 국정운영의 실행 기구들이 모여 있던 복합 행정 공간이었다. 청와대의 본관뿐만 아니라 관저, 춘추관, 영빈관 등 각각의 공간도 대통령의 일상과 외교, 언론 대응 등을 지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022년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이후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국가의 자산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현재는 문화재청의 관리 아래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와대 내부 주요 건물과 정원은 관람객들에게 역사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전환됐다.
그렇다면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 건가.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의 공식 집무 공간으로 기능해왔으나,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이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는 오랜 사회적 관행과 관습에 따라 '청와대가 곧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법률적 강제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운영 전략에 따라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관습적 공간이다. 따라서 청와대든 용산이든, 어느 곳이든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회의 동의나 법률 제정 없이도 가능하다.
즉, 대통령 집무실을 어느 곳으로 하든지 법적인 '필수 요건'은 아니며 시대적 상징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면 된다는 의미다.
◇ 주요국 수반 집무실도 역사·문화·행정 철학 반영돼
세계 각국에서도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는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상징성과 행정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해외 주요국은 각자의 역사적·제도적 배경 속에서 집무실의 위치와 구조를 정립해 왔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의 웨스트윙에서 집무를 본다. 이 공간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국민과 함께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다. 백악관 웨스트윙은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 주변에 참모들이 밀집해 있고 바로 옆에 선임고문실, 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대변인실 등이 감싸고 있어 대통령과 참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 중심부의 엘리제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공간은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이 결합한 정치적 상징으로 기능한다.
엘리제궁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같은 건물에 위치하며, 참모의 공간 또한 같은 건물에 배치돼 수시로 마주하며 소통이 가능하다. 엘리제궁은 매년 '문화유산의 날'을 맞아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독일의 경우 총리는 베를린에 위치한 연방 총리 청사에서 업무를 본다. 연방 총리 청사는 2001년 베를린 도심 슈프레강변에 지어진 8층짜리 대형 건물로 총리실과 의회의 거리가 불과 500m로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총리와 의회의 소통을 중시한다.
영국 총리 집무실인 다우닝가 10번지는 1985년 마거릿 대처 총리가 "영국의 유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라고 표현할 정도로 역사적 상징성이 강하다. 이 건물은 1735년부터 총리 집무실로 사용됐으며,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에 가까워 총리가 '보통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기여한다. 총리 가족의 거주 공간에서 집무실 건물로 통하는 복도가 있어 실무 공간과 연결성을 갖는다.
일본 총리는 도쿄에 위치한 총리 관저에서 집무한다. 일본 총리 관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상징성보다는 실용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된다. 일본 특유의 절제된 정치 운영 방식이 공간에도 반영돼있다.
이처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은 오랜 기간 대통령 또는 총리 집무실을 유지하며 역사적 상징성을 축적해오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또는 총리 집무실과 관저, 참모 공간이 같은 건물에 있거나 근접해 소통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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