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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한목소리…"지방분권형 개헌·행정체제 개편 필요"
[※ 편집자 주 = 올해는 1995년 부활한 민선 자치가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현실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공존합니다. 연합뉴스는 그간 민선 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지방자치 현장의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전문가 제언을 통해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 편의 기사를 일괄 송고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을 자신의 삶이나 지역의 발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인으로 만들어줬다. 주민이 주인이 됐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15일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육 원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방이 정책을 개발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30돌이 된 지방자치가 주민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체로 만들어 '주민 주권'을 실현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육 원장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위기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시도지사 (대통령) 임명제였다면 대통령 탄핵과 함께 모두 물러나면서 무정부 상태가 됐을 것이다. 그만큼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도 "대통령 탄핵에도 사회적 안정을 유지한 것은 지방자치 덕이다"라면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앞장서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을 추진하고, 지역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주민 친화적 자치행정의 실현으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의 이 같은 성과에도 여전히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중앙 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돼야 하고, 특히 지방 정부의 예산 자율성과 여력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 부분을 보면 중앙 집권화가 더 강화됐다. 여러 보조금과 특히 복지 재정이 많이 늘어났다. 복지 보조금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 여력이 없고 자율성도 줄어들었다"며 "국세, 지방세 비율을 6대 4 정도로 가고, 지방 재정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비율이 19.24％ 정도인데 적어도 25％ 이상으로 올려줘야 한다"고 했다.
박기관 상지대 대외협력부총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재 존재하는 지방교부세는 단기적 보완에 그치며, 중장기 재정 불균형 해소에는 미흡하다. 지역 간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재현 배재대 자율전공학부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헌법 차원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단순한 권한 이전을 넘어, '지방이 국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의 또 다른 주체'임을 헌법적으로 선언하는 일"이라며 "현행 헌법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방입법권·재정자율권·조직권 보장을 위한 명시적 조항 마련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등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미흡했다며 정당 공천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기관 상지대 대외협력부총장은 "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반대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조건적인 반대에 나서는 모습 모두 정당 중심 공천 구조가 지방자치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며 지역 일당 중심의 공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발전 방안으로 거론되는 메가시티 등 행정 체제 개편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재현 배재대 교수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메가시티나 특별자치단체 구상은 지역 간 연계협력을 제도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유력한 방안일 것이다"며 "다만,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정체성과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초광역 거버넌스에 기초자치분권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성과, 한계 등을 거울삼아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기관 상지대 대외협력부총장은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유지해왔다면, 이제는 지역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며, 법을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방재정 자율성의 획기적 강화, 자치입법권 및 조직권의 실질적 확대, 주민참여 기반의 숙의민주주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성결대 행정학부 교수)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맞춤형 정책을 펴고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스마트 자치행정을 도입하는 등 지방 정부도 자체적으로 혁신하고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덕종 최해민 이재현 한종구 김선호)
cbebop@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