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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지난해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은 가점을 받았다.
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 등 15개 기관이 우수(A) 평가를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등 28개는 양호(B), 강원랜드 등 31개는 보통(C)이었다. 미흡(D)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등 9곳이었다.
최하등급은 아주미흡(E)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곳이 받았다.
광해공업공단은 자원 안보 등 핵심 사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한국관광공사는 리더십 부재로 경영 전반 점수가 하락했다.
탁월(S) 평가를 받은 곳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주요 사업·경영 성과, 사회적 책임 등 모든 부문에서 완벽해야 S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해임 대상이 됐다.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HUG는 전세사기 대응 등 공익적 역할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부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4곳,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등 10곳, 총 14곳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게 됐다.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유형·등급별로 60∼250%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한국남부발전 등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된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된다.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삭감하고 한국공항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평가에서는 4곳이 '우수', 30곳이 '양호', 20곳이 '보통', 4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탁월'과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작년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개 기관이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는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현장실사·이의제기·외부검증 등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평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진행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결과가 발표됐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장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331명 중 공석인 19개 기관을 제외하면 221명(70.8%)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고 이들 중 130명(41.7%)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이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정치 혼란기에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으로 집계되면서 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와 여권이 공공기관 평가·관리 기능을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평가의 틀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
│등 급 │ 공기업(32개) │ 준정부기관(55개) │
├───┼───────────┼─────────────────────┤
│탁월(S│ - │ - │
│ ) │ │ │
├───┼───────────┼──────────┬──────────┤
│우수(A│한국남동발전(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
│ ) │한국남부발전(주)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
│ │한국동서발전(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산림복지진흥원 │
│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원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양호(B│(주)한국가스기술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연구재단 │
│ │한국서부발전(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
│ │한국전력기술(주)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
│ │한국조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한국전기안전공사 │
│ │한국중부발전(주) │사 │한국전력거래소 │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 │한전KDN(주) │한국산업단지공단 │ │
│ │한전KPS(주) │ │ │
├───┼───────────┼──────────┼──────────┤
│보통(C│강원랜드(주)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
│ )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립공원공단 │원 │
│ │한국공항공사 │국립생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
│ │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 │
│ │한국석유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에너지공단 │
│ │한국수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한국철도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 │해양환경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
│ │ │ │원 │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미흡(D│그랜드코리아레저(주) │우체국물류지원단 │ │
│ ) │대한석탄공사 │한국국제협력단 │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한국산업인력공단 │ │
│ │터 │ │ │
│ │주식회사 에스알 │ │ │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 아주 │한국광해광업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 │
│미흡(E│ │한국관광공사 │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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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