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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최근 내놓은 계속고용 관련 공익위원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노동계 불참으로 노사정 사회적대화 진행이 어려워지자,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사실상 '퇴직 후 재고용' 안을 공익위원안으로 지난 5월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연장을 65세로 늘리는 안을 공약으로 내세워 이번 정부에서는 이 방향으로 계속고용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 의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합의되는 수준이 민주주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하고,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여러 (기구에서) 대화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결론을 못 내리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당사자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로부터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험이 있는 김 후보자는, 이런 경험이 노란봉투법 찬성 입장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노란봉투법 추진 계획 등을 묻는 말에는 "아직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SPC 중대재해와 관련해선 "SPC에서 왜 이렇게 중대재해가 반복되는지를 보면 지배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다"며 "산업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지배 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중대재해를) 발본색원할 수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노조 회계공시의 경우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와 (반발함에도) 왜 참여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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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