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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AI·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집중 육성
이날 정부가 공개한 R&D 예산 규모인 35조3천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현행 R&D 사업 규모 계산방식으로 지금까지 30조원을 넘은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증액이다.
이는 앞선 R&D 삭감으로 비판받았던 전 정부와 달리 R&D 투자를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맞춘 규모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6월까지 심의해야 하는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초안에 26조1천억원 규모 주요 R&D 예산이 올라오자 새 정부 국정철학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4조원을 증액시킨 30조1천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정 기조들을 담는 데 주력했단 평가다.
최근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인공지능(AI) 예산은 2배 이상 늘렸고, 에너지 분야도 재생에너지 중심을 강조하며 19.1% 증액하는 등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예산들이 대폭 확대됐다.
공약에 있던 지역 성장을 위한 지역 R&D도 54.8% 늘어난 1조1천억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커졌다.
에너지 분야도 태양광, 풍력 등에 집중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면서 전 정부 들어 위축됐던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지원 계획도 밝혔다.
앞선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 수가 줄며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던 기초연구 생태계에 대해서도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며 정상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2023년 1만4천499개에서 올해 1만1천827개까지 줄었던 개인 기초 과제 수는 내년 1만5천311개로 대폭 늘렸고, 비전임 교원 과제를 새로 790개 늘려 청년 연구자 육성도 강조했다.
과제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임시로 늘렸던 단기 과제들에 대해서도 신진연구를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핵심연구는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등 기간을 늘리며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임무 중심 연구 역할을 키우겠다며 단계별 폐지를 선언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이를 대체해 정부수탁과제를 기관 출연금으로 5년에 걸쳐 새로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내년 처음으로 5천억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지난 정부가 내걸었던 12대 전략기술 대신 인공지능(AI)과 에너지를 주력으로 하며 여기에 미래 첨단기술로 바이오, 반도체, 방산, 우주, 양자 등을 꼽는 등 새 체계를 내거는 모양새다.
shjo@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