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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년분(1천614억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지만,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최 의장은 "20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돼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재원은 이미 편성돼 있다"며 "집행 근거가 연내에 마련되었으므로 예산에 이미 반영된 대로 1년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확보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둔감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서울교육청의 대처도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중단을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과 '반쪽짜리'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에는 중앙정부에 제대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현 정부의 급작스러운 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서울교육청에 오는 돈이 1천700억원 줄었음에도 정 교육감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을 반쪽이 아니라 100% 받아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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