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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에 경기도의 건의 내용이 일부 반영되면서 도내 철도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에 수도권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선 반영 근거가 신설됐다.
재원이 확보된 경우 절대 가점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도 받아들여졌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이 향후 도가 추진하는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예비타당성 제도 내 수도권 철도사업의 평가 기준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합리하다고 보고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수도권 철도사업의 경우 비수도권보다 높은 경제성 기준 적용 및 낮은 정책성 반영 비율, 수도권 지역균형발전 분석 적용 배제 등의 한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역차별 사례가 있었다.
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은 20% 하향할 것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10% 상향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 중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불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도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기도 주민의 광역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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