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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적 기본권 확대해야", "초1∼2 학폭,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성진 고상민 오보람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일부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이른바 '레벨 테스트'와 관련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영어유치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 "유아 교육·보육 과정을 개선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학원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 선발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으로 안다"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의 선행학습 및 영유아 대상 교습을 제한하는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등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 협력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도 협력해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교육비 증가는 경쟁적 입시구조, 남보다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과 함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시도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교육 경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 3개를 꼽으라는 요구에 ▲ 교사와 학생이 모두 편안한 문화 ▲ 교육혁신으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강국 도약 ▲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발전 견인을 들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선 "지역의 성장 전략과 연계해 지방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연구 경쟁력을 높여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동시에 수도권 쏠림과 입시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대학 혁신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위해 2025년 대비 4천777억원이 추가로 투자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취임하게 되면 국회와 관계부처, 학생·기업 등 정책 수요자와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계획을 묻는 말에 "교사 정원 확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적용 등 당초 계획상 학점제 운용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고교학점제 개선안과 관련해 즉시 발표·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정원 문제는 고교학점제 정책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교 내신평가 문제는 대입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차기 대입 개편 논의 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AI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보느냐는 질문에는 "AIDT 정책은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분석 없이 급속하게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AIDT처럼 정부 주도로 학교의 AI 도구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학교와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기초학력진단평가의 외부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말에는 "외부 공개는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학교 간 과도한 경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학생 보호자에 대한 통지,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 등으로 공개의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며 "다만 비식별 처리 정보는 관련 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러닝메이트제로 개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에 기반해 우리나라 교육자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감 선출 방식의 개편은 교육 자치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질의에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교원의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학교 폭력 사안을 법으로 해결하는 학교의 사법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학교의 교육적 해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제로센터의 관계 개선 지원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의 학교폭력의 경우 심의 이전에 학생 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관계 회복 숙려기간)를 시범 도입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