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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상임위 원안가결…24일 본회의 상정처리
도의회는 오는 23일 본회의 폐회 전까지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규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광역연합 연내 출범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광역연합 구성을 성급하게 추진한 데다 광역연합의원 의원 구성 비율이 맞지 않는다며 안건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김성일(더불어민주당·해남1)의원은 "내년 연초 출범 목표에 맞춰 행정예고를 2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등 절차를 과도하게 압축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 구성 비율에 대해선 "광주 6명·전남 6명으로 광역의회 의원을 구성할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서는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광역연합 출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역연합 사무소 위치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전서현(국민의힘·비례) 의원은 "행정 편의보다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난 3년간 행정통합, 경제동맹, 메가시티, 전남특별자치도, 그리고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 정책 기조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도민이 체감할 실질적 성과 없이 명칭만 바뀌는 정책은 전략 부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연합 구성으로 광주 생활권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화신(민주당·비례) 의원은 "1호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광주 도심 중심의 생활권 확장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전남이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실질적 이익이 광주로 쏠리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연초 출범 및 예산 편성을 위한 행안부 승인 등 절차를 감안할 때 일정 단축이 불가피했다"며 "의원 동수 원칙은 지자체 간 동등한 구성 취지이지만, 내부 운영 규정을 마련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부응해 연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구성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규약안을 원안 가결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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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