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인력 확충...재출범 차원의 조직 재정비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의 구조적 문제, 조사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초대 이사장이 지난 19일 조사 인력 부족과 구조적 부실을 지적하며 취임 7개월만에 물러난 지 닷새만에 조직 재정비 계획을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철인3종'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한 달만인 지난해 8월 5일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출범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태동은 2019년 1월, 조재범 전 코치의 빙상계 폭력 사건 직후다.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체육계가 아닌 독립된 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권고했고, 2020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으며, 8월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와 스포츠인권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등 4개 단체에 흩어져 있던 스포츠 비리 신고, 인권 보호 업무가 스포츠윤리센터로 통합됐다.

그러나 법률 시행기한에 맞춰 서둘러 창설된 기관인 데다 각기 다른 단체에서 온 구성원들의 전문성, 조직력이 허점을 드러내며 '채용 의혹' '갑질 논란' 등 불협화음도 흘러나왔다. 정부가 센터 예산을 지난해 23억원에서 올해 5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규채용도 지난해 25명에서 40명으로 늘리며 개선을 약속했지만 , 하루 아침에 세상의 모든 스포츠 폭력, 인권 사건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문체부는 향후 학교폭력 상담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 출신의 전문 조사위원 5명을 위촉해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 기간(3월5일~4월30일)을 운영하고 그동안 안팎으로 지적받았던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감사교육원 등 유관 전문기관의 위탁 교육으로 조사기법 등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2명을 포함한 6명을 4월 새로 임용하고, 상반기 내 한차례 추가채용을 통해 조사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8명을 증원해 조직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문체부의 스포츠윤리센터 조직 재정비 관련 보도자료 전문이다.
전영지 기자 [e-mail]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 재출범 차원의 조직 재정비를 지원합니다>

최근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사임과 이에 따른 이사회의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구조적 문제와 조사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직 역량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 23억 원의 예산과 26명의 정원으로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예산과 조직을 올해에는 53억 원과 40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철인 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어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직권조사 권한 명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한층 강화한 바 있습니다.

▶ 조사인력 10여 명 보강 등 조직역량 강화

문체부는 학교폭력 상담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 출신의 전문 조사위원 5명을 위촉해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 기간(3. 5.~4. 30.)을 운영하고 그동안 안팎으로 지적받았던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감사교육원 등 유관 전문기관의 위탁 교육으로 조사기법 등을 전수합니다.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2명을 포함한 6명을 4월에 새롭게 임용하고 상반기 내 한차례 추가 채용을 통해 조사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증원(8명)해 조직역량을 한층 강화합니다.

하반기에는 인권감시관과 권역별 지역사무소 개소로 지역 중심의 조사기반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비리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조사와 조치, 교육과 조정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기능 강화

올해부터 도입된 임시보호시설, 의료·법률 비용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사업에 더해, 공소 및 징계시효가 완성된 신고사건에 대한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피해자의 치유·회복 및 가해자와의 조정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합니다.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 학부모, 체육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문화 등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학습관리 체제(플랫폼) 구축('21년 12월)과 교육 콘텐츠 개발('21년 12월 온·오프라인 총 16종)을 통한 상시학습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명실상부한 체육계 인권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문체부는 단계적으로 현재 정원 40명(조사 전문인력 22명 포함)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하고 피해자 중심의 조사와 구제,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 대폭 확충할 방침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 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로써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초반 대내외적으로 지적받았던 각종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체육계 인권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황희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초부터 사건 조사뿐 아니라 조직 정비에 애써온 초대 이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혀 안타깝다. 조속히 후임 이사장을 선임해 조직 안정화와 기존에 수행하던 역할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설립추진단의 채용 문제도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