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두 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안, 명분 없다

한국전력의 두 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안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주객이 전도됐고, 누구나 유추 가능한 사실을 왜곡했다.

살림이 힘들면 식구들이 먼저 절약하는 것이 먼저지, 무턱대고 밖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또 전기요금을 올리면 전기 씀씀이가 줄어들어 '블랙아웃' 걱정이 없다는 대목에선 할말을 잃는다.

한국전력은 지난 9일 또 이사회를 열었다. 최근들어 벌써 세 번째 이사회다. 전기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에 13.1% 인상안을 제출했다가 반려됐다. 국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 전반 파급효과가 너무 커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10.7% 인상과 연료비 연동제를 들고 나왔다. 연료비 연동제로 6.1%를 미수금 형태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사실 이 역시 인상분이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인상폭이 커졌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

한전은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는 6.2% 소폭 인상하고 교육용은 인상률을 3.9%로 최소화했다고 항변했다. 또 원가절감을 위해 다양한 자구노력 병행도 약속했다.

국민 상당수는 전기요금 인상 자체보다 한전의 납득하기 힘든 행태에 더 뿔이 나 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8월 4.5% 인상에 이어 12월에 또 4.9% 올랐다. 요금 상승곡선이 너무 가파르다.

같은 기간 한전 직원들은 회사는 어려워도 연봉은 올랐다. 지난해 한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7100만원을 넘었다.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도 700명이 넘는다. 각종 복리혜택까지 더해지면 '신의 직장'이다.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오른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누적적자가 82조원에 이르고 하루 이자만 수십억원을 지불하지만 내부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를 멈추지 않았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는 전기요금 인상은 환영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한전이 주장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이 전기 절약으로 직렬된다는 논리는 틀렸다. 휘발유값이 오르면 승용차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전기는 다르다. 요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형광등을 끄고 촛불을 사용할 이는 많지 않다. 전기를 대체할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요금 폭탄은 국민 생활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전기요금이 인상으로 인한 전력사용량 저하는 일시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전의 이번 인상안 밀어붙이기는 벽에 부딪혔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전문가들은 4~5% 인상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정권말의 혼란을 틈타 손쉽게 살림살이를 펴 보겠다는 생각과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생색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