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들 '정부 방침 무시' 대출수수료 인상

외국계 은행들이 정부 방침과 반대된 수수료 인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중개수수료 인하 대책에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하 SC은행)은 신용대출 중개 수수료를 지난해 3분기 2.29%에서 4분기 2.42%로 0.13%포인트를 올렸다. 씨티은행도 같은 기간 1.72%에서 1.77%로 0.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난해 4분기 담보대출 중개수수료도 SC은행이 0.41%, 씨티은행이 0.36%로 국내 5개 시중은행의 평균 0.26%를 훨씬 웃돌았다.

이에 반해 국민·우리·신한·농협·외환 등 국내 5개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중개수수료는 지난해 3분기 0.84%에서 4분기 0.79%로 0.05%포인트 하락했다.

결국 외국계 은행들은 중개수수료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은 데다 수수료 인하를 강조한 정부의 방침도 무시하고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린 셈이다.

SC은행측은 "대출모집을 은행 내부조직과 외부 위탁법인으로 운영하는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위탁법인 비중이 커진 탓에 수수료가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 외국계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불리한 대출 조건을 강요해 잇따라 제재를 받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적용한 SC은행과 씨티은행에 기관 경고를, 리처드 힐 SC은행장과 하영구 씨티은행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대출한도가 다 차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측이 임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으로 은행법 등에 어긋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