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업체 가맹본부 조사 '갑'의 횡포 잡는다

공정위원회가 화장품 관련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8일부터 업계에 대한 가맹점 개설과 횡포등에 대해 전격조사를 진행한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은 "공정위가 최근에 아리따움·더페이스샵·이니스프리·에뛰드·토니모리·스킨푸드·미샤·네이처리퍼블릭 등 8개 화장품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분기에 국내 3000~4000개에 달하는 화장품 가맹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까지도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화장품 부문만 특별히 떼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해, 화장품 업계는 사실상 한 숨 돌리는 상황이었다.

성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시정권고·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5건에 불했다."라며 "부당한 계약종료나 영업지역 침해 등과 같이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공정위가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중추적인 기관이니만큼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모든 '을'이 갑을관계의 병폐에서 구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