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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임씨에 대해 "일부 승객에게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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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승객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 주거나 시청자들로부터 사연을 받았고, 임씨가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택시 안에 설치된 웹캠과 무선 인터넷 장비를 통해 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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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12월 한 승객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화 내용을 방송했다"며 임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승객은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임을 알게 됐다"며 "직업이나 결혼 계획 등 사적인 얘기를 물어보기에 대답했을 뿐인데 동의 없이 방송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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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이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선 안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임씨가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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