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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5일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국민연금 탈퇴방법을 문의하거나 임의가입자 탈퇴 건수가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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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인수위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가능성을 밝힌 뒤 나타난 임의가입자들의 탈퇴 움직임이 정부안 발표 이후 본격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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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하겠다면서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국민연금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임의가입자부터 시작된 탈퇴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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