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의사 표시 증가, 기업감시자 역할 확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 광)이 올해들어 기업의 감시자 역할에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분이 높은 국내 주요기업들은 앞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일 현재 올해 554개의 주주총회에서 총 2493건의 안건 중 298건(11.95%)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반대비중이 17%였으나 이는 상법개정 이슈에 따른 일시적 증가였다. 즉 지난해 4월 개정된 상법이 이사의 책임감면과 재무제표 승인 등을 이사회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정관변경에 반대한 횟수가 많았던 탓이다. 상법 이슈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7%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진 비율은 2008년 5.4%, 2009년 6.6%, 2010년 8.1%, 2011년 7.0% 등이었다. 이같은 수치에 비춰 올해는 확실히 반대표가 증가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 사외이사 후보로 올라오거나, 그룹 오너가 계열사 임직원을 겸임하려할 경우 가차없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7.43%)와 포스코(6.14%) 신한금융지주(8.10%) 네이버(8.98%) KB금융지주(9.24%) 등에선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또 현대차(6.99%)와 현대모비스(7.17%) 기아차(6.01%) SK하이닉스(9.41%) LG화학(7.69%) SK이노베이션(8.59%) LG전자(9%) LG디스플레이(6.1%) 등은 2대주주다.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등기이사 선임 등 주요 경영안건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눈치를 보지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연기금의 의결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또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그동안 재벌 감시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를 꾸준히 주문해 왔다.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주식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 자산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금액은 73조5000억원으로 전체 자산운용의 18.7%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5년간 주식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주식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사실상 '낮잠'을 자고 있던 주주권리의 적극행사가 중요해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선진화에도 기여해 국민이 받을 연금 자산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게 국민연금의 복안이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연기금도 다양한 주주권한 행사로 투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