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개혁-노조 집단반발 충돌 우려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중인 공공기관 개혁이 노조의 반발이라는 난제를 만났다.

주요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23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 공공기관의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대표자회의에서 정부가 구성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경영평가도 전면 거부한다는 뜻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사측이 아닌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 내부에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며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채 문제가 불거진 것을 놓고 해당 기관의 책임인 것으로 전가하며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하는 정부 방침에 커다란 저항감을 갖고 있다.

사실 최근 ?繹 공기업들이 정부의 개혁 요구에 따라 철수하기로 한 해외 투자사업 등은 이전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추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공기업 종사자들은 정부와 정책 결정권자의 뜻에 맞춰 일을 한 것 뿐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으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노조는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부채비율, 방만경영에 대한 배점을 높이면 임금이나 복리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실행계획을 내놓는 등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실행계획 추진 과정에서 노조원의 임금, 복지규모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노동계의 또다른 충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