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출고가인하 추진…불법보조금 중단 나선다

이동통신3사가(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을 일절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20일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3사는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기준에 따라 보조금 때문에 일어나는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는 전산차단을 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산차단 조치는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만 할 수 있어서 판매점에 대한 관리는 대리점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3사는 또 공동으로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자율 제재를 가하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감시단은 각사의 모니터링 기능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정부의 지원과 협조도 받을 계획이다.

이통3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의 내용 일부를 미래부·방통위와 실무 협의를 거쳐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공시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이 협의 대상에 오를 예정이지만, 즉시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텔레콤 윤 부문장은 "공시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야 추진될 것같고, 분리요금제는 시장안정화가 먼저 이뤄진 후에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긴급 중지명령에 준하는 제도는 3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