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논란많은 '중고폰 선보상제' 집중조사한다

최근 이용자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중고폰 선보상제'가 도마에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본사·전국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등을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단말기 구매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 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프리클럽(SKT)', '스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유플러스)'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개발해 고객 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도 신규 단말기 구입 과정에서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신종 단말기 지원금 수단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방통위가 최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자들은 중고폰 선보상제 적용 대상을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특정 단말기' 가입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통신사의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분쟁발생 가능성이 컸다.

이밖에 18개월 이후에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하는 등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