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간부들이 당면 현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업무 분담이 애매한 영역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른 유권 해석을 내릴 경우 장에서는 이중규제로 작용한다는 금융사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견에 재갈을 물리면 추후 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 기관이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고 대외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육동인 금융위 대변인은 이날 금융위 간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을 혼연일치시키는데 신임 금융위원장이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임종룡 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이 생각을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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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 기관이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고 대외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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