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개발원 체육정책, 통합만이 능사인가?

'국가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한국스포츠개발원 분할 결사반대.'

23일 경기도 안산 한양대 학생회관 앞에서 체육단체 총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등 유관단체 회원들이 궐기대회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국스포츠개발원(구,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이전 검토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다. 문체부 소관 모든 정책연구기능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일원화 추진중이며, 내달 13일 청와대 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스포츠과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정책 연구 기능은 10명의 박사급 인력들이 수행중이다. 1980년 12월 개소해 35년 역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체육연구기관으로의 정체정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 '분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통합 추진은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적, 산술적, 기계적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체육정책연구는 스포츠 현장과 연계된 만큼, 스포츠 과학(이학), 스포츠 산업, 스포츠 공학과 연계한 융합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 샹항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2018년 컬링 골드 프로젝트, 장애인 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등의 연구에서 보듯 체육정책 연구는 현장, 체육단체, 엘리트 선수 및 지도자를 통한 종합적 연구가 절대 필요하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이 공릉동 태릉선수촌과 나란히 붙어 있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현장을 떠난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지난 35년간 이어져온 체육 전문 연구기관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위기다. 일본스포츠과학센터(JISS), 중국스포츠과학연구소(CISS), 프랑스국립체육연구소(INSEP) 등 스포츠선진국의 국립체육과학연구기관 역시 통합적 운영이 일반적이다. CISS의 경우 정책연구기능은 체육사회과학연구센터가 담당하고, 전문체육센터, 생활체육센터, 체육기자재연구센터, 종합측정 및 실험센터 등으로 체육관련 기능을 통합운영한다.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체육연구기관 역시 정책연구와 현장지원을 동일기관에서 통합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 이미지 추락도 우려된다. 현장의 한 관계자는 "개발원은 지난 2011년 체육분야 연구기관으로는 세계 두번째로 유네스코(UNESCO) 석좌기관(Chair)으로 선정된, 체육계의 자존심이다. UNESCO 석좌기관 선정 후 필리핀, 베트남, 태국의 유수한 대학 및 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현재 협력중이다. 기능을 이관할 경우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국제협약 파기도 불가피하다. 체육 분야의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장의 관계자들은 "체육정책은 문화 관광 등 타분야와 달리, 동호인, 선수, 지도자, 국제기구 등과 다층적 현장 밀착을 통해 정책개발을 해야 한다. 연구기능의 단순 집합 형식의 기능이관이 조직과 인력 효율화에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02년 12월 문화와 관광을 통합한 문화관광연구원도 지난해 연구실적 51건중, 공동연구를 단 2건뿐인 상황이다. 유기적 통합 효과가 부재한 마당에 체육까지 한데 합친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기능 조정시 국립체육진흥법 등 '실정법 위반'의 문제도 제기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제1항제4호(체육 과학의 연구)에 따라 설치한 연구기관으로 연구기능 이관시 현 한국스포츠개발원 존립근거 상실로 국민체육진흥법상 공단의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