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요금제 도입·도매대가 인하…미래부 알뜰폰 활성화 계획 발표

정부가 알뜰폰 살리기에 나섰다. 최근 이동통신3사가 데이터요금제를 선보인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탄생한 알뜰폰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이해 하면 쉽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1일 알뜰폰 보급을 더 늘리고, 알뜰폰 업체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한 제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가입자 수를 늘리며 최근 가입자 수 500만명을 넘겼다.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8.81%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0%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재무건전성 미흡, LTE 데이터 상품의 차별성 부족, 공신력 있는 온라인 채널 부재, 애프터서비스 미흡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미래부가 내놓은 이번 활성화 계획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은 10.1%(분당 39.33원→35.37원), 데이터는 31.3%(MB당 9.64원→6.61원)으로 내린다. 소매요금에 비해 음성은 67.2%, 데이터는 87%까지 할인돼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 출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미래부의 분석이다.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 제공시 기준이 되는 수익배분 비율도 알뜰폰 사업자에 유리하게 바뀐다. 기본료 4만2000원 이하 요금제에서는 현행 55대 45인 알뜰폰과 대형 이동통신사의 배분율을 60대 40으로, 6만2000원 요금제에서는 45대 55를 55대 45로, 7만2000원 이상 요금제에서는 45대 55를 50대 50으로 각각 조정한다. 다만 기본료 5만2000원 요금제에서는 45대 55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미래부는 수익배분 비율 조정으로 알뜰폰 사업자의 주력 분야인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쉬워지고, 아직 2G나 3G 피처폰 위주인 알뜰폰 시장에 3G·4G의 스마트폰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9월 만료될 예정인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1년 늘리기로 했다. 가입자 1인당 분기마다 약 1200원씩 내야하는 전파사용료를 1년 더 면제받게 돼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매 제공이 이뤄지지 않던 저가 LTE 맞춤형 요금제,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LTE 선불을 비롯해 최근 출시된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알뜰폰에 도매로 제공된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제공 시기와 도매대가 수준 등은 가입자 추이, 이동통신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명의도용·부당영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작년 11월 발표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업체들이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