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대기업 계열 꼼수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피해"

대기업 일부 계열사들이 지분매각과 인수합병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금지규정 대상은 모두 186개사다. 지난해 4월 187곳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세부 내역을 보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13곳, 추가된 기업 12곳 등 모두 25개사에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지분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삼성그룹의 경우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제외됐다.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효성의 갤럭시아디바이스, KCC의 ㈜KCC건설, 대성의 ㈜나우필·㈜툰부리도 빠졌다.

신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그동안 꼼수를 써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며 "실질적으로 규제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 공정법 실행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