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투자비 미회수액이 52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개 노선은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사실상 건설투자비 회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고속도로 28개 노선 건설투자비는 73조9799억원이지만 회수액은 21조4575억원으로 회수율이 29%에 불과했다. 미회수액은 52조5224억원에 이른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개통 후 통행료 등 수익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율이 30% 이하에 그치는 것은 너무 낮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대해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사업 자체가 대규모 자금을 단기간에 투입해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라고 밝히며,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지역균형개발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타당성이 낮더라도 건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비 가운데 9조7000여억원은 현재 건설중인 노선이라고 전했다.
건설투자비 미회수 금액이 큰 노선별로 보면 중앙선은 5조2200억여원, 당진영덕선·동해선·중부내륙선은 각각 4조6400억원, 4조5200억여원, 4조1100억여원이며, 서해안선은 3조6100억여원이다.
이들 노선 중에는 개통한지 몇 년 안 된 구간도 일부 포함돼 있다.
7개 노선은 통행료로 투자비 회수가 아니라 운영비조차 충당 못해 만성 적자 상태다.
무안광주·88선의 누적 적자액은 3016억원, 동해선 1485억원, 순천-완주선 541억원, 고창-담양선 461억원, 익산-포항선 205억원, 서천-공주선 180억원, 서울-양양선 28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7개 노선의 누적 적자액은 5916억원, 건설투자비는 17조3684억원으로 두 금액을 더한 미회수액은 18조원에 육박한다.
이 의원은 "통행료 수입으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의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면 공사의 부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사업시행 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교통량을 과다 추정하고 수요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