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 160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 "헌법 가치 흔드는 일"

고려대 교수 160명

고려대 역사과 교수와 인문사회계열 교수 160명이 한국사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고려대 한국사학과 정태헌 교수 등 고려대 교수 6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문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파괴, 국격 하락과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 권력이 획일적인 역사를 가르치던 유신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반민주적 행위이자, 국정화보다는 검인정제가 헌법 이념에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2년 11월12일 결정에서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예컨대 국사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 교수들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현재 극소수 특수한 국가만 시행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교육에 정치 논리를 들이대지 말고 획일화한 시각을 미래 세대에게 주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정부 방침 지지에 나섰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