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불만 소송제기 비율, 한화·LG·롯데 순으로 높아

최근 2년 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내 10대 대기업 가운데 한화·LG·롯데의 불만 소송제기 금액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대기업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총 9784억9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주요 제재사유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공동행위, 대규모유통업법위반 행위 등이다.

공정위의 이런 처분에 불응해 10대 기업은 올해 총 952억82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9.74%에 달한다.

이 중 한화는 14건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총 808억5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과징금 규모의 77.97%에 달하는 630억4100만원에 대해 법원에 이의제기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는 다른 기업과 담합해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 대해 10년 넘게 가격 인상폭과 시장 점유율을 조정한 혐의로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5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재는 고등법원에서 과징금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을 진행 중이다.

LG는 7건의 법률 위반 혐의로 받은 총 95억2300만원의 과징금 가운데 47.20%에 달하는 44억9400만원에 대해 지난 3월 법원에 이의제기 소송을 걸었다. LG의 통신 계열사인 LG유플러스는 독점 소유한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제기 소송을 냈다.

롯데는 모두 24건의 공정거래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받은 총 425억1700만원의 과징금 중 17.64%에 이르는 74억9900만원(총 3건)에 대해 이의제기 소송을 걸었다. 롯데는 지난 2월 우리홈쇼핑이 중소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구두 발주를 강행하고 사은품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강요한 혐의로 37억4200만원의 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우리홈쇼핑은 공정위의 처분을 통보받고 3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롯데쇼핑은 롯데시네마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23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받는 등 모두 2건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37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지난 4월과 6월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0대 대기업 중 과징금 부과 총액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총 291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전체 과징금의 2.7%인 79억8800만원에 대해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그룹은 241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이 가운데 1.4%인 34억5800만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는 각각 70억6500만원과 1773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법원에 이의제기 하지 않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