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12만명 분산 수용 합의 “아직 갈길 멀다”…동유럽 반대

EU 난민 12만명 분산 수용 합의

유럽연합(EU)이 난민 12만명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가중다수결 방식 표결로 EU 회원국에 난민을 할당하는 방식의 분산 수용안이 합의됐다고 EU 의장국 룩셈부르크가 밝혔다.

가중다수결은 인구, 경제력 등을 감안해 차등 배정된 표를 합산해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의사 결정 방식이다.

밀란 코바네치 체코 내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날 표결에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했으며 핀란드는 기권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등이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으나 이에 대해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표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비타 넬리우프시네 EU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는 "결정은 내려졌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고 말해 난민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유럽 회원 국가들은 난민 12만명을 나누어 수용하는 방안이 최종 추인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난민의 기착지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EU 각료회의 결정은 23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최종 추인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난민 문제로 유럽회원국간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셍겐 조약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셍겐 조약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시스템을 최소화 해 국가간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을 말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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