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소송, F-4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최소한 존엄성 회복 기회 줘야 한다"

유승준 소송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 측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18일 유승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거부됐으며 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이는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세종 측은 지난 13년 동안 유승준을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된 것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못됐다고 밝히며 "유승준은 아직까지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가슴이 짓이겨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허위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됐음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유승준과 그 가족들은 13년동안 가혹한 비난과 조롱을 감내하면서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소송을 통해서 유승준과 가족들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 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 관계 행정 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충분히 달성됐다.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소송 당사자로서 오로지 법정에서만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에 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9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역을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서 13년째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