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에 16차례 탄저균 반입해 실험…재발방지 ‘합의 권고문’ 개정안 서명

탄저균 실험

주한미군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탄저균을 국내에 들여왔고, 이 과정에서 페스트균도 반입됐던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17일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한미 합동실무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국내에 반입해 실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탄저균 배달사고가 불거진 직후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으며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지난 4월 오산기지에 탄저균과 함께 페스트균 표본 1㎖가 반입된 사실도 처음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 SOFA 규정상 사균화된 검사용 샘플은 국내 반입되더라도 미군이 우리 정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

한미 양국은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한미 양국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담은 '합의 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개정안에 서명했다. 합의 권고문 개정안은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7공군사령관)이 서명함으로써 즉시 발효됐다.

개정된 합의 권고문은 주한미군이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반입하려고 할 경우 발송 수신기관, 샘플 종류, 용도,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어느 쪽이 요청하면 빠른 시일 내 공동평가에 착수하는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