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무효 선언, 위안부 협상 타결에 "정부 10억엔 받으면 안돼"

문재인 무효 선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안에 대해 "국회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3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며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 해결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협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며 "일본은 10억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말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본 측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다.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