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CAS 중재 재개" vs 대한체육회 "중재 대상 아니다"

박태환은 대표팀 탈락을 최종 통보받은 것일까.

박태환과 대한체육회가 대표팀 선발 여부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판결을 앞두고 양 측의 해석과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태환의 CAS 항소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17일 '박태환 문제는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CAS에 보냈다.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전달받은 박태환은 이에 반발하며 조만간 CAS 중재 절차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CAS에 보낸 답변서에서 "박태환의 중재 신청서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중처벌 논란의 대상인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대해 박태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개정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으니, 박태환의 항소는 애초에 CAS의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이에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 관계자는 18일 "CAS 규정상 대한체육회가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대해 공문으로 답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간 언론에 보도된 대한체육회의 공식 입장을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많다"고 반박하며 "현재 보류돼 있는 CAS 중재 절차를 조만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는 지난 3월 2일 풀렸지만, '도핑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묶여 리우올림픽 출전길이 막혔다.

현행 규정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자,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더라도 법률의 형평성을 위한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특정인을 위한 규정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정리해 7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이후 대한체육회의 모든 공식 입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근거로 했다.

박태환은 지난 4월 26일 CAS에 중재 신청을 했다. 제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중재 신청을 해야 한다는 CAS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다. 박태환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발표된 7일을 관련 사실의 인지 시점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체육회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이틀 뒤 중재 신청을 보류했다.

CAS는 12일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4월 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대한체육회의 최종 의결인지 아니면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대한체육회는 "그 결정이 최종 결정인지에 대해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특정인을 위한 결정은 아니었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특정인을 위한 규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차례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현재 이중처벌 논란의 대상인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적용 받고 있는 선수는 박태환뿐이다. 특정인이 박태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8일 "박태환에 한정지은 것이 아니라 일반론을 얘기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언론을 통해 수차례 기사화된 대한체육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원론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태환 문제가 이미 공론화된 상황에서 대한체육회가 일반론을 들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CAS 제소를 막아보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태환은 선수자격을 회복한 이후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참가해 자유형 1500m, 200m, 400m, 100m에서 FINA가 정한 올림픽자격기준(A기준기록)을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추천명단에서 박태환의 이름은 제외됐다. 이 명단도 박태환 문제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다.

박태환 측은 18일 "대한체육회가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영 국가대표 추천명단에서 박태환이 빠지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국가대표 추천명단이 나오긴 했으나 아직 대한체육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건 아니다"며 "7월 18일이 마감인 리우올림픽 조직위 최종 엔트리 등록 전까지는 대한체육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색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체육회는 CAS에 답변서를 전달하면서 "이번 항소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 16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6월 16일 이전에 CAS 판결이 나오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뤄볼 수 있다는 뜻"이라며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태환 측도 "대한체육회가 이사회에서 박태환 문제를 다뤄볼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앞서 양측은 오는 25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박태환 측은 18일 대한체육회에 최종 입장을 전달한 뒤 CAS 중재 재개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CAS로부터 대한체육회의 답변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에 대한 후속 대응에도 착수했다. 그간의 대한체육회의 입장이 '최종 의사 결정'이었다는 걸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 측은 "리우올림픽 최종 엔트리 등록 마감일인 7월 18일 이전에 CAS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