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석유공사 등 4곳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낙제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개 공공기관장과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9곳과 4곳이었다. D등급 기관수는 전년과 동일했지만 E등급은 2곳 감소했다. 이들은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다.

공기업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와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강소형기관에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리원 등 총 9곳이 D등급으로 평가됐다.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설안전공단 등 4곳이 최하등급인 E를 받았다.

E등급 기관장은 원래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재임기간 요건이 지난해 말 기준 6개월에 못미쳐 제외됐다.

대신 D등급 9개 기관 중 석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곳의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실적부진 기관 상임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D·E등급 13개 기관 중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D등급 이하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경상경비 조정 등을 내년(201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까지 3년 연속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예금보험공사 등 20개 기관(17.2%)이 받아 전년의 15곳(12.9%)에 비해 늘어났다.

B등급은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53곳(45.7%)으로 전년 대비 2곳이 늘었다.

C등급은 30곳(25.9%)으로 5곳 줄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 비율은 지난해 87.1%에서 올해 88.8%로 소폭 상승했다.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도 이번에 실시됐다.

평가 결과 기관장 평가대상 39명 중 우수는 6명, 보통 41명, 미흡 2명이었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석탄공사 권혁수 사장과 기상업체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해임안이 의결된 기상산업진흥원 이희상 사장이 60점 미만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대상 29명 중 우수는 없었고 보통 27명, 미흡 2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16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49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 줄었고 부채비율은 212%에서 191%로 낮아졌다. 당기순이익은 1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