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문건' 기무사 수사 지시

인도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1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중한 심각성과 폭발력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독립수사단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독립 수사단은 비(非)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로 구성토록 했다. 수사단장은 국방장관이 지명하지만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송 장관은 이날 "수사 종료 전까지는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기무사 계엄령 논란은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작년 3월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이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 방안이 담겼다.

문건은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 측이 탄핵 선고에 불복해 청와대나 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 불안이 야기됐을 때를 가정했다. 이에 대해 비상조치 유형으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측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해 입장을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측의 거듭된 요청으로 작성된 내부 문건 중 하나"라며 계엄 실행 계획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