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의심'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상 세무 검증

국세청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액의 주택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정부의 투기세력 차단을 통한 '집값 잡기' 일환으로 해석된다.

검증 대상 선정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주택 임대차정보시스템이 처음 활용됐다.

이 시스템에서는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검증 대상에는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고액 월세 임대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외국인 주재원을 상대로 고액 월세를 받으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이나 탈루 혐의가 큰 다주택자도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액을 엄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악용한 투기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업체 관계자는 "국세청의 이번 검증은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과 호흡을 맞춘 것으로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에 세무당국이 본격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