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의견서 제출

23일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제 5단체는 의견서에서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 온 신뢰를 손상할 뿐 아니라 양국의 무역·산업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해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전에 정부 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정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로 WTO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