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중앙지검' 사건부담은 적은데 미제는 늘어

서울중앙지검이 전국 검찰청 중 검사 1명당 사건부담량은 가장 적은 반면 미제사건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의 사건 부담량은 평균 이하지만 미제사건은 평균 이상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1인당 하루 평균 사건부담량은 3.9건으로 전국 평균인 7.8건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사건부담량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4.5건으로 전국 평균 7.9건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지난해 검찰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6727건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지난해 5만5931건으로 2014년 4만3451건에 비해 29%포인트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