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 절도 범죄 예방 긍정적…조세재정연구원 "CCTV 결합시 효과 높아"

보안등이 절도 범죄 예방 효과를 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 불만 밝혀도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안등은 어두워서 범죄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전등이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에 실린 '범죄율을 통해 살펴본 공공재의 보완성'에 따르면 2014∼2016년 서울시 CCTV·보안등과 범죄 건수를 실증분석한 결과 보안등이 1개 설치될 때 인구 10만명당 절도 범죄 4500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절도 범죄가 연간 20만건가량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관련 범죄가 2.3%가량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진 셈이다.

서울 지역의 보안등 수는 18만3163개(2016년 기준)로 강남구(1만3826개), 송파구(1만2054개), 서초구(1만1622개) 등 강남 3구에 가장 많았다.

보안을 위해 설치가 늘고 있는 CCTV의 효과는 미비했다. CCTV만 설치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절도 범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안등과 CCTV가 함께 있다면 범죄율 감소 효과가 났다. 보안등이 설치된 곳에 CCTV를 1대 설치하면 절도 범죄가 4.7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CCTV와 보안등이 독립적으로 각각 설치됐을 경우에 비해 (함께 설치돼) 결합 효과가 있을 경우 범죄 발생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