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국민에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조사… 특조팀도 고려"

국민들을 분노와 경악에 빠뜨린 'n번방'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회원 전원조사'와 '필요하다면 특별조사팀 구축'을 지시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은 지난 22일 이미 20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대변인의 브링핑을 통해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